[진보당 논평] 공공성 빠진 ‘재벌 특혜’ 뉴딜펀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4일, [공공성 빠진 ‘재벌 특혜’ 뉴딜펀드]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민간 금융을 합쳐 뉴딜 사업에 170조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와 금융권,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계획도 내놨다.

우리는 정부의 뉴딜금융 계획이 이름만 거창할 뿐, 사실상 재벌·대기업 투자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뉴딜 정책은 디지털 투자, 그린 투자, 사회안전망 투자로 나뉜다.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재벌·대기업이 관여해 온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대상으로 수소충전소를 제시했는데, 현재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나 효성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준비 중이다. 사실상 정부 재정에다 민간 자금까지 끌여들여 재벌·대기업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그린뉴딜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407억원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다. 전체 뉴딜금융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연이어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점도 우려 지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의 필수조건은 규제혁신"이라고 밝혔다. 재벌·대기업의 숙원사업이 '뉴딜'이라는 미명아래 펼쳐져선 안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뉴딜 정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딜'과는 전혀 다르다.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가 내놓은 뉴딜 정책은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을 퇴치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었다. 자본과 노동의 균형이나 정부 재정 정책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는 재벌·대기업 지원 계획만 보일 뿐, 공공성 확보나 서민의 삶 개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근거도 희박하다. 오히려 국가 인프라를 재벌·대기업의 손에 쥐어줄 가능성만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