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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협, 5개항 합의…與 "협약 이행 최선" … 의협 "잘 만든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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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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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정부와 의료계 간 극한 대치도 본격적으로 수습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고발된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등 거듭 의료계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대한의사협회 최 회장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논의와 의료계의 집단휴진 종결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대해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난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의협이 1·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한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가 진행돼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아울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서명한 합의문에 대해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다'고 평가한 것은 의료계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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