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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변인]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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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3  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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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변인]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3일,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노영민 실장이 어제 국회 답변에서 서민들이 빚을 내 집을 사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했다.

서민이 빚 내 집을 사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다.

집 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많이 오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집을 못 살 것 같은 ‘불안’ 때문이다.

‘집 비워라’ 주인 눈치 안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가족들과 마음 편히 살 내 집을 장만하고 싶은 ‘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심 없이 보면 될 것을 비틀어서 생각하니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보이는 것이다.

23번이나 던진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혔다면 ‘부동산 공수처’ 같은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부처들을 총동원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집 가진 국민에게 돌리려다 여의치 않자 이 정부는 차베스 정권의 아이디어에 의탁해, ‘경찰국가’의 길을 택한 듯하다.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사고 싶은 집을 사는 걸 왜 정부가 일일이 감시해야 하나.

그동안 부동산 감찰기구가 없어서 수도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

자기 잘못은 무조건 못 본 척 하려니, 엉뚱한 데에 힘 몰아 ‘희생양 찾아 삼만 리’ 촌극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에게 겨눈 손가락, 정부 스스로에게도 돌려보라. ‘춘풍추상(春風秋霜)’은 이럴 때 쓰라고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걸어두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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