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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인공지능산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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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3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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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인공지능산업육성법」제정안 대표발의

   
 

- 트랙티카, 전 세계 AI시장규모 2025년 119조로 폭발적 증가 예측

- AI기술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인 16%, 실제 업무 활용도 12.5% 불과

-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인 AI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인공지능의 메카 광주에 미래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에 일대 혁신 일어날 것

- 양의원“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AI기술·산업 패러다임 바꿔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에는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2017년 6조원에서 2025년 119조 7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 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AI기술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은 16%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12.5%에 그쳤다.

양향자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인공지능산업과 관련 가장 활발한 투자를 하는 곳은 단연 광주광역시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이하 AI집적단지)가 선정되면서 AI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4천억원 규모의 AI집적단지가 조성되며, 조만간 세계 10위권의 성능을 갖춘 ‘AI데이터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

양향자 의원은 “올해 1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통계 및 공익적 기록, 과학적 연구 등에 가공된 가명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며 “광주에 AI데이터센터가 착공되면 데이터 수집이 원활해지면서 AI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에 특화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중이다. 지난 6월 AI집적단지가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규제 특례 적용 및 세제혜택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받게 됐다. 이에 발맞춰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교육기관들 역시 인공지능 관련 학과와 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와 실증연구,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미래형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등 국내 AI산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입법활동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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