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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서울의대 교수들, 책임있는 태도 보여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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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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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서울의대 교수들, 책임있는 태도 보여라!"

   
 

공공의료 인력 확대,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전공의 집단휴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진정시켜야

- 강병원,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의료계에서 필요성 인정한 것”

“서울대 병원장의 말바꾸기는 혼란을 가중시킨 부적절한 행동”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서울의대에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역설하면서 수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음에도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두 연구보고서는 모두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확대가 시급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도 보고서에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밝힌 공공의대 정원 49명에 비해 2배 많은 인원이다. (*2015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요약문 7쪽, 본문 149쪽 참고)

덧붙여, 이 보고서는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연간 184~368명(의무복무기간 6년) 또는 111~221명(의무복무기간 10년)의 공공의료 의사인력이 배출돼야 한다면서, 한 개의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연간 입학정원은 150명 내외로 양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015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본문 177쪽 참고)

이처럼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기관이자 의료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국립대학으로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로 연구해 왔다고 평가한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작년에는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올해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김윤수 서울대 병원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작금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윤수 서울대병원장은 2019년 12월, 칼럼을 통해 ‘2030년에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며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불법적인 집단휴진으로 맞선 의사들의 선택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하루속히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사안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다, 국회에서 공공의료 확충논의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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