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촉구한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된 노동자 4명 중 1명이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나 자치단체는 100% 직접채용을 한 반면, 한국수자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반만 직접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회사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은 기업이 아니라서 자회사를 만들 수 없으며, 법인 형태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만 자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늬만 정규직’ 정책인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곳의 정규직화 대상 19만6천711명 가운데 18만5천267명(94.2%)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에 해당하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 노동자 103,903명 중 47,184(49.7%)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46,389명(48.8%)는 자회사로 채용됐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자회사로 전환된 곳 중에서도 모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오히려 용역회사 비정규직 때보다 처우가 나빠진 곳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 직종은 여전히 용역 상태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전환 과정에서 순환근무 등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었다.

더 큰 문제는 2단계, 3단계 전환은 공식 통계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1단계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2단계엔 지자체 출연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을 포함했고, 민간위탁 노동자는 3단계로 구분했다. 1·2단계에 포함된 용역 노동자와 3단계에 포함된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3단계의 경우 정규직 전환 결정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민간위탁 노동자는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상시적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에 시달리는 등 정규직 전환이 가장 절실한 노동자다.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비정규직 제도는 노동 시간, 고용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전환을 해야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자회사 채용이나 민간위탁 떠넘기기로는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