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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의료계는 즉각 의료현장 복귀하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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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7  12: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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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의료계는 즉각 의료현장 복귀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27일, "의료계는 즉각 의료현장 복귀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27일 코로나 확진자가 441명 증가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이후 13일째 100∼300명대를 오르내렸으며, 이날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어섰다. 사실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방역 3단계 격상을 시급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의사들의 명분없는 집단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전임의가 빠진 대형병원들에서는 수술을 연기하거나 응급진료를 축소하는 등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하루 평균 190건 수술이 이뤄졌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65건의 수술이 연기됐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위기와 환자들의 시급한 수술까지 연기하면서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을 유보하는 잠정 합의안을 정부와 맺어놓고도 이를 뒤집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협을 규탄한다.

 

도대체 의협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가 말해주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 만이 질병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의협이 내세우는 것은 오직 의료 수가 인상뿐이다. 의료 수가를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인데, 경제적 보상으로 지역 격차 등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에 혀를 내두룰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공공의료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한다.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종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무려 22배 차이가 난다. 강원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시군구가 18개 중 9개나 된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염원이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계획이 빠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컸었다. 의협은 이 부족한 방안마저도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신음하는 의료 현장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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