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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여야 기본소득론 일축, '국민배당금'이 해결책' 천명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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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7  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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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여·야 기본소득론 일축, '국민배당금’이 해결책" 천명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혁명당)대표는  27일 목 오전,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정치권의 기본소득논쟁에 대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을 평생 주는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이 정답이다.”라며 기성 여·야 정당의 기본소득 논쟁을 일축했다.

오명진 당대표실 실장은 “현재 여·야의 기본소득논쟁은 모이주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면서, “학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대략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야 정당 기본소득론은 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이 첫째,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둘째,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셋째,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넷째, 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되는 개별성 다섯째, 현금 지급 등 5가지 원칙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며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선견지명이 학계에서도 입증된 셈이다.”라고 말했다.

오실장은 '국민배당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오 실장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매월 150만 원 이상씩, 평생 받는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효과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잘돼야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잘 받듯이, '국민배당금’을 받게 되면 국민 모두가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애국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실장은 "'국민배당금’은 그 별명이 ‘효도정책’으로 부모님이 오래 살수록 부모님 몫까지 가정에 보탬이 되고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만큼 낳는 동기를 부여한다.'국민배당금’은 부패, 특히 권력형 부패를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 부정부패가 근절된다.부정부패는 '국민배당금’재원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국민 들이 용서를 못한다.'국민배당금’은 생존형 소비를 넘어 문화소비생활을 촉진해 제품이 동티나게 팔리고 경제부흥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문화가 융성해진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또 "호황을 맞은 기업들은 종사자들에 대해 상여금과 자녀장학금 대폭 지급과 온갖 편의복지시설을 갖추어, 근로의욕이 넘치고 기업들의 민간 복지혜택은 경쟁적으로 선순환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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