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한 전공의와 의사협회 엄정하게 처벌할 것"

코로나19 위기상황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유감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긴급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성토했다.

정 총리는 이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면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면서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