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전태일 3법 입법운동, 진보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26일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태일3법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민주노총 등 주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을 위해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에 착수했다.‘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 중대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운동이다.

김 상임대표는 “몇 달을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과로사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법 바깥에서 죽어가게 내버려 두고, 부당해고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이 외면했던 사람들, 다치고 해고되고 죽어나가도 보호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을 정부, 국회가 방기하고 거부해왔다”며 “20만 입법발안운동을 힘차게 결의한 민주노총의 제안에 진보당이 실천적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재연 대표 발언 전문이다.

전태일 3법 입법 발안 대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입니다.

어제 광화문광장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시는 시민 한분이 멈춰 서서 "택배기사들은 힘들면 쉬면되는 거 아니냐, 왜 죽을 때까지 일하냐"라고 말하시더군요. 몸이 아파도 일을 멈출 수 없고, 병가를 낼 수도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를 모르고 한 말이겠지요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는 시민은 모를 수 있어도, 대한민국의 법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몇 달을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과로사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법 바깥에서 죽어가게 내버려둘 겁니까. 부당해고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 나라 법은 언제까지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할 겁니까.

대한민국 법이 외면했던 사람들, 다치고 해고되고 죽어나가도 보호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가 알아서 할리 없습니다. 아니, 지금껏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거부해왔습니다.

이제 전태일 3법 입법은 국민의 힘을 모아 해내야 합니다. 20만 입법발안운동을 힘차게 결의한 민주노총의 제안에 진보당이 실천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번 발안운동이 이후 전국민고용보험 발안운동 등으로 확대되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