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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즉각 종료하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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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5  0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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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즉각 종료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즉각 종료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작년 7월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전 국민의 분노와 불매운동 등 우리 국민들의 대규모 실력행사를 등에 업은 우리 정부는 8월 23일 일본에 지소미아의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효력 정지 직전인 11월 22일 미국의 압박과 종용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오늘 8월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사 통보의 마지막 시한이다. 그러나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1년마다 갱신되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인 24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새로운 움직임이 없다”며 자동 갱신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은 통상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에 따른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조약의 종료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모든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 제21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종료 90일전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가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게 된다.

지소미아는 작년에 종료되었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압박과 종용으로 1년을 연장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도리어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했다.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재무장에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더욱 악화 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태생부터 잘못된 조약이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당장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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