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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특별기고-미중 슈퍼파워 격돌]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듯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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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4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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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역사학과 3학년]

 

최근 몇 달 동안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미국은 휴스턴 소재 중국 영사관, 중국은 청도 소재 미국영사관을 폐쇄했다. 나아가 위쳇, 틱톡(TikTok) 등 중국 어플 뿐만 아니라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몇 년 동안 벌여온 무역 및 정치 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미백악관은 ‘냉전’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 “실패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라고 비난했다. 1979년 양국 수교 이후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모든 방면에 걸친 미중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의 포퓰리스트 정책은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냉전은 없을 것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신냉전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두 나라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미국이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배척에 다른 나라의 동참을 유도하거나 반대로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조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양국은 상대국 고위급 인사에 대한 제재를 이미 하거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캐리 람(Carrie Lam)등 홍콩 고위 인사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중국도 11명의 미국 상원의원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 문화적으로도 깊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의 쉑쉑버거 매장에는 미국 햄버거를 먹으려는 중국인의 줄이 길게 늘어져 있다. 이는 미국은 싫지만 미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중국인의 이중 심리를 대변해주는 상징적 예이다.

오바마 아시아 중심 전략의 영향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중심 전략(Pivot to Asia)은 미국이 유럽과 중동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중국과 아시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아시아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오바마의 이 같은 전략은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군사적 동맹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례로 그의 공해전투(Air-Sea Battle)개념은 중국과의 잠재적인 군사대립 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결국 중국이 미국을 적대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런 편 가르기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 혹은 중국의 어느 한 편을 들도록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는 점점 더 양쪽으로 나뉘고 있다. 우리도 머지않아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할 때가 도래할 수도 있다. 알다시피 우리는 실리주의 외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고, 동시에 중요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더욱 긴밀하고 다양한 국가적 그리고 초국가적 (transnational)관계를 구축해야한다. 그래서 경제적 협력과 전략적 동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처럼 관계 다각화를 통해 난처한 외교관계에서 벗어난 싱가포르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 외교는 친미 노선을 택하되 어느 한 국가도 적대시하지 않았다. 리콴유 초대 총리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던 시기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중국과 친선을 다졌다. 예컨대 트럼프와 김정은의 첫 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선택된 것도 이런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우리도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국제적 소프트 파워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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