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별관광 허용과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국회토론회 개최

강병원-김영호 의원 공동주최, 통일부가 후원

민주당 123명 의원,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결의안’ 공동발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지난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은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었다. 바로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공동주최를 하고 통일부가 후원을 하는 자리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강병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123명의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약속했지만 국제정세와 긴장 고조로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북한 개별관광은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방문 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식사 등에 꼭 필요한 실비 지급의 성격으로 UN 제재 등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아래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공동주최자인 김영호 의원과 강병호 의원의 개회인사가 있었는데 김 의원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여정이 막다른 길에 봉착해 있다”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단절된 대화는 개재되지가 않았고 지난 6월 북한은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불안한 침묵을 깨트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화의 시계는 잠시 멈추고 있지만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며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일이란 만만치 않은 일임을 되새기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4.27판문점선언-9.19평양선언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

개별관광은 UN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아 지금 당장 실천가능

이어 강병원 의원이 “오늘은 8.15광복절 제75주년을 하루 앞둔 뜻 깊은 날로 광복을 기념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달성을 위해 당시 손을 마주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전해주면서 대화와 반목,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찬 한반도의 질서를 바꾸고 서로가 협력하며 화합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가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제 우리는 다시 남북교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기에 담대한 여정에 나서야하며 북한 개별관광의 전면 자유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항구히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남북의 신뢰를 쌓고 관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의약품이나 스포츠 교류도 제재에 모든 게 막혀서 못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라며 “UN제재와 미국 제재에 얽매이면 해답과 방법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남북 사이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국회에선 개별관광을 허용하라는 결의안이 당연히 여야가 통과시킬 거라 본다. 그 후 정부에서 허락을 해 달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손잡고 '나 북한 개별관광 가겠다' 하면 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두 의원의 인사가 끝나자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 이낙연 의원은 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된 정책, 또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갖고 북한의 문을 노크하고 제안하고 설득함으로써 신뢰를 되돌리고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부겸 전 의원은 “인도적 지원, 개별관광 등 한민족의 에너지들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향한 큰 물꼬를 트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하루빨리 북측과 개별관광 관련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길 희망 한다”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 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공간이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의 하나”라며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관광을 목적으로 북녘 땅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국민들, 관광으로 북녘 땅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긴장과 단절의 접경지역, 경제가 숨 쉬며 새로운 활력 분출

이 장관은 또 “분단된 남과 북의 사람과 사람이 오고 간다면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약동하게 되고 그 자체로 세계에 발산하는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면서 개별관광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남북 협력의 토대와 기반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에서 시작해 육로로 갈 수 있는 개성, 금강산 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대상과 지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별관광이 지속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더 쉽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북측을 향해서는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하루 빨리 북측과 개별관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길 희망 한다”면서 “얼마 전,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제진역을 방문했다.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그곳에는 ‘금강산 방면’이라는 표지와 북측의 ‘감호역’으로 연결된 선로가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복원된다면 남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우리 젊은이들을 태우고 평양, 신의주, 금강산, 원산을 넘어 만주, 시베리아, 유럽까지도 평화와 공존, 번영의 꿈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라며 “남북은 지역적 한계와 고립을 넘어 문화적 상상력과 가능성으로 더 큰 세계와 만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또 남북 철도 연결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경제 실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긴장과 단절의 공간이었던 접경 지역도 경제가 숨통을 트고,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경제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면한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북녘 땅을 밟지도 못하는 지금의 분단 상황을 더 고착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서 ‘때’를 만들어서라도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미래로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다고 다짐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해 피해 관련 외부지원 불허’ 입장을 표명한 데 나와 주목된다. 북한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셈이지만 이 장관은 북측에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인도적인 대북 지원과 남북 간 작은 교역 등의 교류협력을 강조해왔다.

정세현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대북지원이 남북관계 개선 열쇠”

이인영 장관의 방역물자 대북 반출승인, 전문가들 높이 평가

이 장관은 또 “내일은 광복 75주년으로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고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순간”이라면서 “우리 민족에게 남은 숙명이자 과제로 ‘때’를 만들어서라도,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미래를 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격변하는 정세와 남북교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정 전 장관은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대북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라고 제언하면서 “지원 물품을 누가 줬는지 모르게 갖다 놓으면 2019년 한 해 동안 쌓인 북한의 적대감과 배신감을 풀 수 있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역물자의 대북 반출 승인을 높이 평가한다. 앞서 이 장관은 민간단체가 신청한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의 대북 반출을 허락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 장관이 이번에는 누가 받는지 안 알려주는 북측의 태도를 보면서도 반출 승인을 해준 것은 중요한 결단 이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은 북측이 남측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실망과 분노감에 드러난 행동을 남측에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북측은 사실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특히 5.1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측 대통령으로 연설문의 사전 검열도 없이 최초 연설을 하게끔 기회를 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후 남북 간에 하나도 진전이 되거나 이행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미국에 끌려 다니는 행동을 보면서 결국은 배신을 당한 기분으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참하게 폭파를 했다”면서 “이제는 결국 통일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어떠한 물건이든 사람이든 북쪽에 들어가서 민심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북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발제가 끝나자 토론이 이어졌는데 토론에는 ‘교류의 재개와 확대가 한반도 평화번영,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주제로 박은영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남북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로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북한 개별관광 관련 주요 현안 및 과제’로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개별관광허용’의 주제로 김중기 평화여행 2020 공동대표 등이 참여를 했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면서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시를 했다. 이에 대해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홍수피해에 대한 외부지원을 불허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계획’을 묻자 “정부는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여전히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3시간 정도 진행이 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현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김영호 의원,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양경숙 의원, 소병훈 의원, 이용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200여명의 일반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