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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재난지원금 상향 추진" 지시"피해복구 핵심은 속도, 가용자원 총동원 충분한 재정지원 강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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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1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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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재난지원금 상향 추진" 지시

   
 

문 대통령 "피해복구 핵심은 속도, 가용자원 총동원 충분한 재정지원 강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장기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재난복구 지원에서도 '속도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미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남과 경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추가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곧 경남, 전남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 복구 재정 지원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며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응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즉각 투입하는 등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남과 경남 지역을 영상으로 연결해 각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각 지역의 수해복구 현장 상황과 함께 건의 사항을 보고 받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해가 큰 전남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나주 등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경남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달라"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두 기금의 잔액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건의하기도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금이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진 행안부장관은 "경남도지사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할 문제"라며 "당정간에도 아마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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