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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가짜 '내돈내산' 막는 유튜버 '뒷광고' 제재법 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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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1  1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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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가짜 ‘내돈내산’ 막는 유튜버 ‘뒷광고’ 제재법 발의

   
 

전용기 의원“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처벌조항 신설하여 제재방안 마련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화)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 광고 영상)을 제재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조항이 담겨있다.

 최근 유튜버들이 업체로부터 제품과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설명란에만 광고 여부를 게시하는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SNS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만이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밝힌 174건조차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으며“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은 현재 유튜브 인기 영상 중 상당수가 이와 관련한 내용이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에 관한 청원들이 게재되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 법안은 권칠승·오영환·이형석·박용진·김수흥·송영길·최혜영·신정훈·임오경·장경태·이동주·윤재갑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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