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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의료 사각지대 해결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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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1  1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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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의료 사각지대 해결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11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의료 사각지대 해결해야"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소득 빈곤율의 악화와 60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 및 50-60대 수급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서류상으로만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때도 수급자 선정을 막아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급여 부양자의무 기준이 폐지되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주거급여 기준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생계급여 기준 폐지안이 담기게 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활 보장수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이번 종합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급여 기준’이 ‘폐지’가 아닌 ‘개선’에 그쳤다는 점이다. 의료비야말로 빈곤층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2.8%로, 빈곤층 비율이 17.4%인 걸 고려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9년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74.2%) 세대에 달한다. 장기체납자 9만명 중 1만8천명(21%)은 1년간 단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의료급여 기준에 들지 못해 보험료를 체납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2차 종합계획에서는 의료급여 기준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최소한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병을 고치지 못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의료급여 기준 완전 폐지를 포함하여 빈곤층 의료대책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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