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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태양광 난개발'이 산사태 불러... 정부에 책임론 전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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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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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태양광 난개발'이 산사태 불러...  정부에 책임론 전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잇따르자 야당에서 '태양광 난개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친환경 대체에너지원으로 곳곳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나아가 감사원 감사를 주문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을 뒤덮어가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대표는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 계획된 태양광 시설설치는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에서 여야가 의결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임시회에서 여야가 (감사 요구안을)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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