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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의 흉물, 빈집에 대해 주민 누구나 지자체에 철거요청 가능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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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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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의 흉물, 빈집에 대해 주민 누구나 지자체에 철거요청 가능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농어촌 마을의 흉물로 자리 잡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아닌 동네 주민 누구나 지자체에 철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정비법은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가 핵심이다.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했으나 앞으로는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된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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