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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여론조사 '반대49.5%' '찬성43.5%'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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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1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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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 찬반 여론조사 '반대49.5%' '찬성43.5%'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강한 반대와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뜨뜻미지근한 반응.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됐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총통화 1만5767명, 응답률 6.3%)을 대상으로 이 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반대'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 반대하는 편 17.9%), '찬성' 응답이 43.5%(매우 찬성 22.1% + 찬성하는 편 21.4%)로 나타났다(잘 모름 7.0%).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p) 내에 있기는 하지만 반대 응답이 앞선 결과다. 특히 4점 척도로 볼 때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반대의 강도가 찬성보다 더 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강도가 센 반대... 뜨뜻미지근한 수도권 무주택자들 "잘 모르겠다" 12.6%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문제의 핵심 지역인 서울의 경우 반대 52.5% - 찬성 42.0%로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잘 모름 5.6%). 또 다른 핵심 지역인 경기/인천은 반대 48.5% - 찬성 39.3%로 서울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역시 반대가 찬성을 앞섰다. 특이점은 경기/인천의 '잘 모름' 응답이 12.2%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51.3% - 반대 46.2%로 찬성이 절반을 넘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TK와 PK에서는 반대가 앞섰고, 호남권에서는 찬성이 월등히 앞섰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반대 50.0% - 찬성 40.3%였고, 비수도권은 반대 49.0% - 찬성 46.7%였다.

주택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유주택자(자가소유)의 경우 반대 51.0% - 찬성 43.1%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자가미소유)의 경우 반대 46.8% - 찬성 44.3%로 팽팽했다. 전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반대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찬성 경향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 결과다.

한 발 더 들어가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여론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지역X주택소유형태 교차분석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주택자 응답층(294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반대가 55.9%에 달했고, 찬성은 36.5%에 그쳤다. '매우 반대' 응답도 35.8%에 달했다. 반대 정서가 강한 것이다. 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응답층(208명)은 찬성 45.7% - 반대 41.7%였다. 찬성이 높은 수치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다. 오히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6%에 달했다. 기존보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쁘지는 않지만, 완전히 찬성하기엔 주저하는 모습이 읽힌다.

부동산 문제의 한복판에서 한발 비껴서 있는 비수도권의 유주택자 응답층(355명)은 찬성 48.5% - 반대 46.9%로 팽팽했다. 비수도권 무주택자 응답층(143명)은 반대 54.2% - 찬성 42.2%로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80.9%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반대로 79.6%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72.8%가 찬성하고 보수층에서는 69.8%가 반대해 극명히 갈린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반대 55.4% - 찬성 37.7%로 반대가 우세했다.

"법안의 타깃인 수도권 무주택자층이 흡족해하지 않고 있다... 월세 포비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타깃층인 수도권 무주택자 계층에서 흡족치 않아하는 모습이 잡힌다"라고 해석했다. 배 위원은 "수도권 유주택자의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범위"라며 "하지만 법안의 최대 수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 법안이 현재 나의 처지를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 환영을 유보하고 고민에 빠진 이유에 대해 "우선 4년에 5%라는 법안 내용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무주택자 계층에서도 반대가 높은 것을 보면 전세의 월세 전환을 두려워하는 '월세 포비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단순히 임대차보호법만이 아니라, 집값 상승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자가 소유 응답자 비중(649명)이 실제 비율보다 다소 높다"면서 "반발하는 집주인들이 여론 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지방에선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천안이나 거제 등은 깡통 전세가 문제였다"며 "지방은 임대료가 크게 인상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지지 정당에 따른 응답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됐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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