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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연이은 실책,... "책임은 결국 문 대통령에게 있다" 지적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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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9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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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연이은 실책..."책임은 결국 문 대통령에게 있다" 지적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를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진보 인사들 역시 문 대통령 비판에 동참했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실책에 대한 책임은 결국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연일 공세 나선 통합당 "야당 브레이크 지웠나", "조기 레임덕 징조"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9일 오전 논평에서 "다수결이라는 핸들을 잡은 폭주자의 속력을 조정할 유일한 장치는 야당이라는 브레이크"라며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매뉴얼에서 아예 지운 듯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오히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계속 밀어붙이고, 검찰을 짬짜미 인사로 장악하고 감사원장을 흔들고 있다"며 "이중 플레이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날 청와대 참모진의 집단 사의에 "지지도 하락과 정권의 몰락을 예감하고 먼저 빠져나오려는 난파선 탈출의 느낌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주도한 문책성 교체가 아니고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임명권자에게 집단사표를 던진 모양새"라며 "그렇다면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정권의 조기 레임덕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석 통합당 의원도 지난 7일 문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 퇴임 이후'를 거론하며 날선 지적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께 감히 요청드린다. 이쯤에서 중지하라"며 "그게 대통령의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니다"며 "여당이 무슨 궤변을 둘러대도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국민들이 거대한 채찍을 들어 치려는 게 느껴지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진보 인사들도 문 대통령에 '쓴소리'… 강준만 "현실과 반대로 가버려"

진보 진영에서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3가지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에 크게 뜨악했다"고 밝혔다.

첫 발언은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직후 "문자 폭탄은 양념" 발언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문자폭탄 등 극성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상대 후보 비방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적은 문 대통령의 세월호 분향소 방명록 문구도 거론했다. 진 전 교수는 "'미안하다'는 말의 뜻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고맙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아직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발언을 언급하며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문제였던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의 위선은 그 개인의 위선이 아니라 정권의 위선이자, 민주당의 위선이자, 대통령의 위선이기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알맹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과 반대로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전이 현실감각을 못 갖게 만든다"며 청와대의 대통령 의전 방식을 문제삼았다.

정부여당의 입법독주 행태도 꼬집었다. 강 교수는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 놓고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하는데, 협치가 되냐"고 반문했다.

메시지 투쟁 '집중', 장외투쟁 '배제'… 장외투쟁 실책 '복기'

'메시지 투쟁'에 집중한 통합당은 장외투쟁에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원내에서 합리적인 비판 세력으로 거듭나겠단 원칙을 지키려는 행보다.

통합당 지도부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명분과 실리를 떠나 장외투쟁에 임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앞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8월 24일,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등 잇따라 장외집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에 실패하고 극우세력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만 심었다. 지난해 장외투쟁은 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완패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통합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섣불리 장외투쟁에 나섰다간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며 "국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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