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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 대표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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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6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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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 대표발의

   
 

천 의원, 국회의원 부동산이해충돌 논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6일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주식 취득 제한, 백지신탁 등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어왔지만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약이 없었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될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막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에는 진성준․민형배․이동주․박홍근․이규민․박영순․민병덕․윤준병․장경태․김용민․윤건영․기동민․김영배․문정복․김윤덕․김교흥․홍기원․강준현․정정순․문진석․소병훈․허영․조오섭․박상혁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국회의원의 부동산 이해충돌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 천준호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산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든다는 불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2014년 12월 이른바 <재건축 특혜 3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중 일부가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토위·기재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같은 취지를 담아 저는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을 준비했고 오늘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안에는 고위공직자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집값상승에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 국회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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