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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경기침체 이어지면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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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3  0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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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경기 침체 이어지면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더욱 위축되자 지자체들은 앞다퉈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다 보니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지자체들의 상황은 어떨까? 농업용 기자재와 비료 등을 파는 완주의 한 가게.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해 농민들이 예전처럼 농사를 많이 짓지 못하게 되면서 덩달아 이곳의 매상도 줄었다.

[가게 주인/음성변조 :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상 외로 힘든 부분이…."]

완주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4월 모든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5만 원을 주고, 6월에도 또 10만 원을 지급했다.

[박종환/완주군 고산면 : "아무래도 좋아했죠.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근데 너무 많이 혜택을 본다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부담이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그치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한 곳은 완주군이 처음이다.

[김춘만/완주군 행정지원과장 : "사업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관심이 많은 상황. 취재진이 14개 시군에 질의한 결과, 대부분 추가 지원금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OO시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면야 좋은데 예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상반기 재난 지원금으로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을 써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여력이 없는 것이다.

[박태식/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 "어차피 지방 재정은 특별한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정이 다 항상 적자거든요. 결국에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조해서 최종적인 재정에 대한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추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 투입만이 능사는 아니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도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많아 결정까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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