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윤주경 의원, 상임위-예결위 위원장 당적금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02  21:34: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윤주경 의원, 상임위-예결위 위원장재직시 당적금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윤주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국방위원회)은 31일(금),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당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안심사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의사(議事)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없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국회의장의 경우, 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이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위원장의 경우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윤주경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에 있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