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 나쁜 현상 아니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해 전세제도가 소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직후 이를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관련해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른바 '박원순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