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양경숙 의원, 국세통계 종부세 주택분 실적 분석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02  08:55: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양경숙 의원, 국세통계 종부세 주택분 실적 분석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6% 늘어

2008년 MB정부 종부세 완화 후 투기적 다주택자 급증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납세 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114.7%(6만6천753명) 각각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천946억원에서 2019년 4천432억원으로 127.8%(2천486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천106억6천만원) 늘었다.

주택 4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207.5%(169억2천만원), 주택 3채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96.5%(309억2천만원) 각각 늘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천만원),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83.9%(549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18.8%에서 16.2%로 줄었다.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35.9%에서 2018년 31.8%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 비중도 33.7%에서 27.2%로 작아졌다.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급증했고, 이들의 세액비중도 35.2%에서 40.4%로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주택시장 양극화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7·10 대책'의 이유이며 부동산 세제 강화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