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구자근 의원, 국회안건 최소 한달 이상 심의를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02  08:46: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구자근 의원, 국회안건 최소 한달 이상 심의를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과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의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해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어.. 법개정 시급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최소 한 달 동안은 심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조정을 통해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최대 90일간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해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으로 인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이 충분한 심의 없이 곧바로 처리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법에서 안건조정 제도의 취지는 여야간 이견이 있을 때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식 처리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며 “최소한 1달의 심의・협의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