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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류재복 칼럼> 주거불안의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은 국회-정당-정부의 당연한 책무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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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1  2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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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류재복 칼럼>

주거불안의 국민을위한 입법정책활동은

                         국회-정당-정부의 당연한 책무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루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다. 그동안 7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다.

또한 기존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다.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 행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는 침소봉대하는 과장뉴스도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국지적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거안전망’, ‘주거복지법’으로 부를 수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주거생활의 안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헌법 제34조의 가치와 내용에 기초한 결정이었다. 2014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도 1998년의 판례를 다시 인용했다. 즉 ‘주거 불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은 헌법정신의 실현이고 국회의 모든 정당과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하게 시장원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주거복지 차원으로 인식을 대전환하고 집 없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는 방향이다. 우리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먼저 발달시킨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돼 왔던 내용들이다. 19대와 20대만 보더라도 유사한 법안이 19건이나 발의됐고 법안소위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1~2년만 참으면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법안을 막아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법안이 아니다. 국민이 오랜 시간 국회에 요구하고 충분히 숙성되어 온 대표적인 경제 법안이라고 본다.

어쨌든 유목민 세입자로 주거불안에 초조한 삶을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의 충분한 보장과 적정한 임대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의미가 있는 민생법안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주보장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를 비정상적으로 올려도 세입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열 시키는 법안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임대차3법에 반대하면서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집 없는 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향연을 즐기려한다는 인상을 지워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집 값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애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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