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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류재복 칼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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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0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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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류재복 칼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

   
 

 

지난 6.15선언 20주년, 서울-평양서 축제의 장 펼쳤어야

虛言으로 들린 김여정의 ‘폭파예언’ 사실로 세계를 놀라게 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6월 15일, 남북은 평양이나 서울에서 故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평화를 공동으로 선언한 2000년 6월 15일의 평양을 상기하면서 축제의 장을 펼쳐야 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꼬이기 시작한 남북문제는 평양의 김정은 남매를 몹시 화나게 했고 김여정의 말대로 이튿날인 6월 16일, 문재인 정권의 남북화해 상징물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는 연락사무소 개소 21개월 만이고 김여정이 ‘폭파’를 예고한지 3일만의 일 이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시설을 비교적 잘 관리해 왔다. 이는 향후 가동재개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랬던 북한이 이번에 공단 내에서 물리적 폭발을 일으키며 연락사무소를 해체한 것은 그만큼 남북 간에 전운이 감돌고 강한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서 일단 북한은 향후에도 ‘공언한 것을 이행 한다’라는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번 폭파 지휘자는 김정은이 아니고 김여정 이었다.

잠시, 2018년 평창올림픽 남북관계로 돌아가 보자. 사실 이때의 화해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과 김여정 이었다. 김여정, 그는 서울역 에서 고속철을 타고 평창으로 향하면서 남쪽의 발전과 번영을 보았고 또 문 대통령의 초대와 접대에 깊은 감명을 받아 평양으로 돌아가 오빠 김정은에게 모두를 솔직하게 전달했다. 아마도 김여정이 아닌 다른 당국자가 남쪽에서의 결과를 보고했다면 신뢰에 차이가 있었겠지만 자신의 혈족인 여동생의 조언에 힘 입은 김정은은 결심을 굳히고 그 후 문 대통령과 함께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등 남북 역사에 획기적인 조치들을 창출했다.

南과 北이 머리 맞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할 때

폭파사태로 인한 남북관련 문제, 통일부 대책이 가장 중요

아마도 김여정이 아닌 다른 당국자가 남쪽에서의 결과를 보고했다면 신뢰에 차이가 있었겠지만 자신의 혈족인 여동생의 조언에 힘 입은 김정은은 결심을 굳히고 그 후 문 대통령과 함께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등 남북 역사에 획기적인 조치들을 창출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마치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의 4,27선언이 나올 때 사실 남북 모든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그 선언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지금, 그때의 그 기대는 이미 멀리 잊혀 진 일로 기억이 될 뿐이다. 4.27판문점 선언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허락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식대로 남북이 일을 냈어야 했다. 그때 우리는 미국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었어야 했다.

그때 과감하게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가동 등 현안문제들을 풀었어야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눈치만 보았다. 이런 것들을 북측에서는 몹시 좋지 않게 보았다. 그때 우리 남북끼리 만약에 어떠한 일을 벌였다 치자.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강토를 침략했을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해쳤을까? 어쩌면 우리끼리 과감하게 일을 벌였다면 세계는 우리에게 지지와 힘찬 환호를 보냈을 것이다. 미국에만 의존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어보겠다는 우리 당국의 태도는 너무도 한심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태를 보면 최종적인 이유는 결국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불만치고는 너무도 큰 불만을 표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우리 정부가 ‘미국결정자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 자승자박 꼴이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목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 사실 한미동맹은 평등하지 않고 종속적이었다. 그 때문에 자주적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지만 우리는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미국에 끌려가지 말았어야 했다.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풀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한미관계를 풀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失機를 했다. 이제 폭파사태로 인해 남북관련 문제는 판이 너무 커졌다. 때문에 우선 담당 부처인 통일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투톱을 이뤄 “우리 한반도를 왜 미국이 간섭하고 제재를 하려는가”에 대하여 도전적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큰 발전을 이루며 현재의 위기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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