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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 둬새로운 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 시행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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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0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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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새로운 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 시행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는 원래 계약의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30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 본회의에서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제 전월세신고제가 국토위를 통과한 데 이어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당이 '임대차 3법' 처리를 서두르는 건 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값을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년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사실상 4년을 보장받는 것이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집주인이 벌써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더라도 법안이 시행된 시점에서 만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5% 범위에서 지자체가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땐 임대료 제한이 없다.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한 빨리,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대책을 오는 10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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