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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용사회연구소,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 주제 창립포럼 개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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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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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용사회연구소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 주제 창립포럼 개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사단법인‘포용사회연구소’(이사장, 유승희 전 국회의원)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7월 27일 국회 제 3세미나실에서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서 정성호 의원,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용혜인 의원,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성일종 의원, 양경숙 의원, 양정숙 의원, 우원식 의원,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홍영표 의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고, 우원식 의원과 김부겸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축사를 보내 관심을 표했다.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은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사회보장’(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이다(유종성 가천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강남훈 교수는 2018년 개인총소득 통계 분석을 근거로 전국민고용보험의 복지 함정을 지적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통해 매월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개인총소득 34%분위(971만명)의 소득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은 “시장소득 순위를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순수혜자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정의의 원칙에 더욱 들어맞”는 정책이고 토지 보유세, 탄소세, 테이터세 등 사회 공동 자산에 대한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소액 지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측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며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제”를 제안했다. 우선은 전국민고용보험으로 경제활동인구의 45.2%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의 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빈곤층의 공공부조 강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보강 등 정책 시행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토대를 ‘자격’에서 ‘소득’으로 전환해 전국민 사회보험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즉 ‘이중 사회보장 제도’를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 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부조를 유지하되, 점차 기본소득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고용보험 등 소득보장제도는 구직포기자나 소극적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실질적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그 위에 소득비례의 소득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득보험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의원, 이수진의원, 정의당의 정혜영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등 원내 진보 정당들의 입장이 종합되는 자리가 되었다. 정당 뿐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와 연구자도 토론에 참여해 각각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유승희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사)포용사회연구소는 불평등과 양극화사회를 극복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교육,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6월4일 창립되었고, 창립포럼으로‘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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