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용적률 상향’이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대책 강화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27일, "용적률 상향’이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대책 강화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정부가 이번 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는다. 이번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기존에 알려진 유휴지 공급 외에 도심 용적률 상향 방안이 거론되는데,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재건축·재개발 투기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 전체적인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고밀 주거지 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800~10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과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 내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어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이 전격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35층 넘는 재건축 허용 등 여러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공식 발표에 앞서 ‘여론 떠보기식’으로 군불을 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는 이 같은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시장이다.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 상황에선 재건축 등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는 신호로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으려면 공급보다 투기수요 차단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 한국은 OECD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아주 낮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높이는 방안을 지난 7·10대책에서 발표했으나 부동산 폭등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등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도입해야 한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도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불가능하고,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일관된 신호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 부동산 불패 신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근본적인 투기 억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공급 대책도 실패만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