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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중립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부자증세'에 나서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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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2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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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중립’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부자증세’에 나서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23일,  "‘중립’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부자증세’에 나서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초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일부 인상을 했음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및 각종 감면 조치로 실세 세수 효과는 676억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위기로 재정수요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는 안 된다.

코로나19 상황은 국채발행 등 일회성 대책으로는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특히,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일수록 충격이 더 큰 법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부자들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안전망과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각의 ‘부자 증세’라는 반발에 ‘중립’ 개정안이라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솔직하게 코로나 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부자 증세’가 필요함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더 적극적인 부자증세를 주문한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2%에서 45%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더 높여야 한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연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을 70%로 올리자고 주장해 주목받은 바 있다. 적극적인 분배 정책을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게 버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2.5%에 불과하다. 과세 대상이 극소수로 과세 의미도, 조세 정의도 사라진다. 양도세 과세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고 부동산처럼 누진세율까지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는 철회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건 대기업 보조금이 아니라 증세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부자 증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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