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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말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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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2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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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말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진보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토론회 개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오후 2시 진보당사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말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지난 8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일부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특고 직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업주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보험설계사 등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14개 직종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고 노동자를 ‘노무 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전속성’ 요건을 법률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계약 없이 일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다수를 배제시키는 안입니다. 정부의 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게 됩니다.

이에 진보당과 서비스연맹은 방과후강사노동자, 배민라이더스 노동자, 택배노동자, 마트노동자 등이 직접 특고·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설명하고,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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