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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주민의 뜻대로 농민수당 즉각 시행하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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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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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주민의 뜻대로 농민수당 즉각 시행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16일, "주민의 뜻대로 농민수당 즉각 시행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농민수당이 전국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간의 대립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7일 충북에서는 도의회가 제출된 농민수당 주민조례안을 다루지 않고 4월에서 6월로, 다시 7월로 연기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농민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청구된 주민발의를 6개월씩이나 연기하고만 있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를 규탄하면서 일인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강원도에서는 이미 통과된 농민수당 조례안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경남에서는 통과된 조례 부칙에 명시된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농민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 중 농민수당이 농가당 지급된 지역은 전남, 전북, 충남에 이르고 있고,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이루어진 지역은 강원, 경남, 제주 등이고 도의회에 제출된 지역은 충북, 광주광역시에 이르고 있다.

농민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해 온 농민들에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소득안정이나 농가지원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소외 받던 농민의 자존심이 걸린 제도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며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미루거나 집행을 연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농민수당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기존 농업정책과 달리 농민을 기준으로 생각한 제도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농촌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농민들의 요구, 주민들의 요구한 대로 농민수당을 즉각 시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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