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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에 이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규탄한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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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0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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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에 이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규탄한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15일,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에 이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규탄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일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상반기 동안 90일을 채워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올 한해 최대 180일간 주 64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130원(1.5%) 인상이라는 최악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날 나온 특별연장근로 확대 발표는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를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하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사업주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경영상 사유’를 도입하였고, 게다가 올해 상반기 사용 일수는 아예 ‘무효 처리’하여 ‘사업주에게는 무제한 허용, 노동자에게는 초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물량이 급증하면서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던 택배기사 서형욱씨가 과로사로 숨졌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야 하는가! 노동시간 단축은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우리 사회 최소한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해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진짜 필요한 특단의 조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삶의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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