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진보당 논평]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규탄한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14  18:15: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진보당 논평]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규탄한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14일,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규탄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전격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시급 130원이면 하루 1,040원으로 라면 1개 값도 되지 않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도 2.7%를 인상했었다.

최저임금법은 법의 목적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법이 정한 것처럼 노동자의 생활안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사용자 측은 코로나와 경제위기를 구실 삼아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만 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0.4%, 그리고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것”이라고 최저임금 결정 근거를 설명했다.

우선 생계비 개선분으로 1.0%를 반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년도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 248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1인 가구 실태생계비가 225만원이었는데,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로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에 시달린 노동자들은 더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 고려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 삼아야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진정 되묻고 싶다. 왜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는지, 참 답답하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