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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2동, 5동 주택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발임대조건부 용적률 250%, 15층, 역세권 확대 적용
박노충 기자  |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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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3  0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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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상계2동, 5동 주택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발(자료출처=노원신문)

[코리아데일리=박노충 기자]양천구 목동 11단지, 13단지가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앞서 6단지는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확정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는 가운데 옆 동네인 신정뉴타운이 반사이익을 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원에서도 최근 월계시영, 건영2차 등 재건축 추진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계2동, 5동 일반주택지에는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상계5동 138번지 일대에서는 주민집회가 열렸다. “가로주택사업은 7층밖에 못 짓는다. 그럼 집 빼앗긴다.”고 반대의사를 밝히며 현수막도 걸었다. 이에 140번지 안승환 추진위원장은 “이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아 잘 모르는데, 지역주택조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15층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구획되는 1만㎡ 미만의 부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전체의 2/3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로 시행돼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과정이 생략돼 총 사업 기간이 3~4년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미하자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규제도 풀고 혜택도 줬다.

6월 1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와 연계해 은행나무도시개발이 진행하는 청년창업인큐베이팅 과정 수강생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실습을 위해 상계역 일대를 돌아보았다. 이날 실습은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학습과 도면검토를 마치고 실제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현장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판열 인큐베이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 절차도 간소화되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일반주거2종지역은 7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임대 20%를 지으면 용적률도 250%까지 확보해서 15층까지 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큰 혜택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 70%까지 연리 1.5%로 융자해준다. 재개발·재건축은 4%대인데 비해 금융비용만으로도 부담감을 덜 수 있다. 임대주택도 적정비용으로 사가니까 손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계5동 주택지는 역세권이고, 큰 건물이 없는 낡은 주택지라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했다.

상계동 140번지 일대 96세대를 블록으로 하는 가로주택사업은 지난 5월 노원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서명부를 발급받았다. 이는 15층 건축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컨설팅을 담당하는 조병호 비에이치오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설명회를 못하고 있어 아직 동의서 서명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까지 역세권 반경을 기존 250m에서 350m로 넓혀 용도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면 140번지뿐만 아니라 138번지도 종상향으로 용적률이 350%로 늘어난다. 8월이면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될 것이다. 그때 이후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조합설립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38번지 일대도 조합설립(추진위원장 하대규)을 위한 연번서명부를 노원구청에 신청한 상태이다.

조병호 대표는 “140번지 일대는 추정비례율이 110.53% 사업성이 좋다. 분양가를 평당 2100만원으로 본다. 연립주택 10평만 가지고 있어도 3000~4000만원만 부담하면 16평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4~5평대도 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상계5동에 10여개 블록에서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대 집값도 상승세이다.

상계2동 성당 일대도 5개 블록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원장 김은기)이 진행 중이다. 김성환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에도 포함되었던 지역이다.

공기업이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을 맡는‘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청했다. 사업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도 있다. SH공사에 신속사업성분석을 청구해 오는 8월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 서기팔 구의원은 “총320세대인데, 대지면적이 30평 이상인 집이 없어 자체개발이 어렵다. 옆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올해 2월부터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주민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 길잡이해 줄 컨설팅업체와 주민협약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상계2동에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상계뉴타운3구역 해제구역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지역주택조합 방식이라 아직은 경계가 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이판열 인큐베이터는 “6m 도로만 있고 기반시설이 없이 진행되니 주민 부담은 없지만 난개발의 요소도 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대체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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