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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사위 성명]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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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2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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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사위 성명] 

   
 

"초유의 ‘국정농단·국민농단’사건,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과 수사 지시하고 여당은 조속히 법사위 열어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초유의 ‘국정농단·국민농단’사건,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과 수사 지시하고 여당은 조속히 법사위 열어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초안’이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여러모로 심각한 사안이다.

‘입장문 초안’을 받은 최강욱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시작점인 ‘채널A 기자’ 사건의 피의자이자, 이미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다.

법무부 장관이 범죄 피의자이자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을 벌인 것은 국정농단이자 국민 농단이다.

더구나, ‘수명자’(受命者) 등‘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의 용어 등을 따져볼 때 작성자가 최 의원이란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어 ‘진짜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 최강욱 의원 등 관련자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라

‘국정농단’사건은 정부 문서나 초안이 합법적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자 본질이었다.

따라서 이번 ‘국정농단‧국민농단’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 자체 감찰과 검찰 수사는 필수이며,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열어둬야 한다.

2. 법무부 장관은 ‘황제 탈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들을 검찰에 출석시키라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를 ‘수사지휘권’으로 포장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은 함부로 행사돼서도 안 되지만, 굳이 행사한다면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사건과 같은 것에 적용돼야 한다.

추미애 장관이 관련 의혹을 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번 주 아들을 검찰에 출석시켜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여당은 이번 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최강욱 의원을 출석시키라

추미애 장관이 최근 야기한 일련의 사건들의 진원지는 모두 ‘채널A 기자 사건’이다.

이 일로 인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을 시도했고, ‘장관 입장문’과 관련해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강욱 의원과 함께했다.

애초 최강욱 의원은 문제의 ‘장관 입장문’을 최민희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장관 보좌관이 최 의원에게 SNS로 전달했다고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놨다.

이 점만으로 봐도 같은 자리에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법사위’를 위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최강욱 의원을 모두 법사위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

여당은 이미 단독으로 법사위를 6차례나 열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앞뒤가 안 맞는 해명으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여당이 먼저 관련자들을 불러 해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순리이다.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야당의 국회 법사위 개최 요구를 뿌리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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