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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변인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만무하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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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1  2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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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변인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만무하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11일,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만무하다"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 임대업자 세제혜택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 등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여론에 등 떠밀려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을 만난 후 8일 만에 급조한 정책이다.

여전히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이 대신 고쳐달라는 것인가. 집을 가졌다는 ‘죄’를 물어 세금으로 ‘벌 ‘주는 정책이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까. 누구에게 팔까. 양도세와 비슷해진 증여세. 차라리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을까.

세금은 부의 재분배 수단이지 목적이어선 안 된다. 반세기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 폭탄으로 집값이 잡힌 적이 없는 역사를 이들만 외면하고 있다.

언제는 아파트 임대 사업자 하라더니 이제는 하지 말라고 말 바꾼 장관. 돌변한 장관을 청와대는 무한 신임한다니,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반갑지도, 놀랍지도 않은 정책이 아무리 더해진들 국민들에겐 내 집 장만이 정말 어렵겠다는 공포만 바짝 다가설 뿐이다.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공급 처방’이라는 이 혼란의 진짜 원인을 정부가 피해가려는 한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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