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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그래도 남는 사각지대 '930만명'은 어떻게 할 건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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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2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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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그래도 남는 사각지대 ‘930만명’은 어떻게 할 건가?

   
 

-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진보당 입장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9일, "그래도 남는 사각지대 ‘930만명’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정부가 8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노무제공자’ 적용 내용을 규정하고 적용대상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설치기사 등이 추가된 14개 직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크게 미흡하다. ‘단계적 적용’이라지만 직종별 가입 방식을 고수한다면 1030만명에 이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해소하기 어렵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4개 직종 100만명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 나머지 930만명은 여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특고의 일부 직종을 선별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정부의 단계적 적용은 원천적으로 잘못 됐다. 용역·위탁·도급 등 계약의 형식을 달리하지만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고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나 객관적 기준 자체가 없다. 조사기관별로 발표한 ‘49만명’, ‘220만명’은 모두 추정치일 뿐이다. 특고가 어떤 직종으로 구성됐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특고 직종 00개 중 0개를 우선 적용한다’는 논리도 당연히 성립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실체가 분명한 일부 직종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사업주들이 계약형태를 바꾸거나 새로운 직종을 만들 때마다 계속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영원히 남게 된다. 전속성을 기준으로 일부 직종만 가입시키는 대신,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고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다수의 사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특고의 사정을 고려해 고용보험 이중취득을 허용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리 모두에서 실직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복수의 사업 중 한 군데에서 실직해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한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2022년이나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특고를 하루라도 빨리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려면,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기여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특례’가 필요하다.

진보당은 이미 작년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진보당의 대안을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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