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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 주도권 선언.... 집값 급등에 성난민심 수습할듯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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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1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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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대책 주도권 선언....집값 급등에 성남 민심 수습할듯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집값 급등으로 성난 민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대책의 주도권을 선언했다. 부동산 세제부터 금융대출, 주택공급까지 총망라한 종합대책으로 민심 수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을 이르면 오는 10일이나 늦어도 다음주께 확정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한 현안으로 인식해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 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마련하면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이 키를 쥐고 부동산 대책 전면에 나서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때와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했다가는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당까지 자칫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정책 불신도 자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서민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당이 집값 잡기에 성공할 때까지 부동산 대책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세제·금융·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인상과 대출규제로 투기를 잡고 주택건설은 늘려 공급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이 세제를, 정부가 대출규제를,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맡는 3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세제 대책은 이르면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책 발표 주체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무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세법 관련된 것을 조만간 마무리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께 (당정협의) 여부를 확정할 것이다.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강화할 것이냐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를 통해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정부안(4.0%)보다 높은 4.5~6%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가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4.5%도 너무 낮아서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다. 조정대상지역 등에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은 명백히 투기를 위해 갖고 있는 것이잖냐"며 "그런데도 정부는 인상폭을 줄이려고 하니까 당이 주도해서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무조건 (투기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낮춰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기본공제 축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주요 투기대상인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남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받지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의무를 사실상 모든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점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차 3법 통과시 등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인에게 공적의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20대 국회에 냈다가 폐기된 입법안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에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강화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에도 팔을 걷어부치는 모습이다. 주택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해찬 대표는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비롯한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장기미집행토지 공원용지와 시가 보유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에서 준비 중인 부동산 세제 대책을 이야기했고 박 시장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당에서 신경써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서울시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한 박 시장이 '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물었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해줬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방침과 입법 내용 등을 경청한 박 시장은 다음주 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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