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국정원은 언제까지 인혁당 피해자들을 괴롭힐 건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7일 "국정원은 언제까지 인혁당 피해자들을 괴롭힐 건가"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법원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82) 선생의 재심 무죄 판결 뒤 가지급받은 국가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책임을 일부 덜어낼 수 있도록 조정안을 냈지만, 국가정보원이 끝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생은 지난 1974년 무고하게 간첩으로 낙인찍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 끌려간 뒤 무려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다. 이 선생은 출옥 후에도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다.

이 선생의 무고함이 증명된 건 34년이 지난 2008년이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서야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간첩 딱지를 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손해배상채무 지연금(이자)을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산해 배상해야 한다’고 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2심 판결 뒤부터’로 뒤집히면서 끝 모를 고통이 또다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돈을 내 놓으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이 선생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국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이 선생은 배상금 5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채무자 신세로 전락했다. 같이 소송을 낸 77명에게 이미 지급된 배상금 490억원 중 211억원도 모두 깎였다. 이미 빚을 갚고 집을 마련하느라 돈이 없던 이 선생이 국정원 소송까지 거치는 사이 반환액은 13억원으로 불어났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

법원이 최근 이 선생을 포함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반환금 일부를 다시 탕감해 주는 전향적 결정을 내렸는데, 국정원이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조정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던 국정원이 이제는 ‘돈 고문’까지 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국정원의 ‘돈 고문’을 해결하길 바란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간첩조작 범죄의 가해자인 국정원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여당도 엉터리 판결로 고통 받는 인혁당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