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7일,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6일 대한민국 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이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즉각 석방되었다. 국민들은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손정우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는 황당한 출소 소감을 들어야만 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의 세계적인 아동대상 성범죄 영상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이다. 이 사이트의 대문에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말라”(Do not upload adultporn)는 공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곳은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을 운영하는 사이트다. 실제 영상에 나온 아이들이 학대 상황에서 구조되었고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도 성착취에 노출되었다. 손정우는 2년 8개월간 회원수 128만명에 달하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렸다.

국민들은 잔혹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부여하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세계적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얼마 전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가 받은 형은 1년 6개월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녕 양심과 정의가 있는 것인가?

이번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는 현재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상상만으로도 두렵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 양심과 인권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대법관이 되도록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얼마전 N번방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불가 결정에 이어, 이번 송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진보당은 이런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을 박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야말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배후이자, 공범이며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이다.

N번방도, 웰컴투비디오도 판사와 사법부가 배후다!

미국은 100년!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역대급 솜방망이 처벌, 사법부를 규탄한다!

아동성범죄자 풀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인가? 송환 불허 결정한 판사는 사퇴하라!

아동성범죄자 풀어주는 판사가 대법관후보라니? 대법관후보 자격 박탈하라!

우리나라 사법부도 공범이다. 손정우도 판사들도 미국으로 송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