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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집 가진것이 죄인가? 인식의 전환없는 부동산 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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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2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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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집 가진 것이 죄인가? 인식의 전환 없는 부동산 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6일,  "집 가진 것이 죄인가? 인식의 전환 없는 부동산 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렀다고 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변화는커녕 더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번에는 ‘징벌적 과세’란다.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여권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다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가진 모든 이를 타깃으로 세금 폭탄을 투하하려 하는지 이제 국민들은 불안하다.

22번이나 꺼낸 대책이 실패로 끝났으면 과감히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 상식이다. 이제는 그렇게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던 ‘무주택자’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 값 앞에 망연자실이다.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다.

“투기성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

3일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회사 근처에서, 월급 착실히 모아 살고 싶다는 신혼 부부, 평생 모은 돈과 은퇴자금으로 집 한 채 사들인 노부부.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어깨에 각종 세 부담, 내 집 마련 부담까지 얹었다.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까지 접게 만들 것이다.

대출까지 꽁꽁 묶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더니, 이제는 서울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아직 마침표도 찍지 않은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며 서울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집 가진 것이 죄인가? 인식의 전환 없는 부동산 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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