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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활빈단,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 상대 시위 벌여목숨바친 특수임무수행 사실을 엉터리로 기각시킨 보상심의위 규탄
강재규 기자  |  kangjg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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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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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활빈단,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 상대 시위 벌여

   
 

보상심의위를 상대로 고소를 한 특수임무유공자 사건에 항의

목숨바친 특수임무수행 사실을 엉터리로 기각시킨 보상심의위 규탄

[코리아데일리=강재규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사진)가 6일 서울 삼각지 국방부 청사 앞, 국방부민원실, 그리고 전쟁기념관 내 소재지를 둔 국방부 산하 기관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홍 대표는 시위에 앞서 보상심의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 관계자를 만나 “최근 용산경찰서에 보상심의위를 상대로 고소를 한 특수임무수행자 A씨의 일로 방문을 했다”면서 “현재 이 사건은 언론기관 및 각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악의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보사의 문건에 의해서만 일을 처리했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특수임무수행’ 요원 신분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02년 말까지 8년간 정보사령부 지시를 받고 대북 공작 첩보활동을 해 왔다. A씨는 은퇴 후 자신과 비슷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관례에 따라 보상을 받기위해 지난 2014년 6월, 활동 증거서류를 갖추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진섭)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서류를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뒤늦게 2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대북활동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차로 기각을 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A씨는 보상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처사에 불복, 다시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4월, 또 다시 2차 기각 처분을 받았다. 기각 사유는 “정보사령부측에서 A씨의 특수임무수행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러한 보상심의위측의 부당한 처사에 불만을 느낀 A씨는 정식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을 제기, 결국 4년 5개월만인 2018년 11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A씨는 “보상심의위 1-2차 기각대로라면 당연히 행정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법원 측은 내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승소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보심위 측은 2016년 12월, 나에게 보낸 1차 기각 보상결정서가 너무도 황당하여 최근에서야 보심위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홍 대표 “보심위 측은 엉터리 도장 날인에 잘못 인정” 밝혀

활빈단 “청와대, 국회 앞에서 계속 항의 시위 이어 가겠다”

당시 보상기각 1차 결정서를 보면 김진섭 위원장과 11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중 위원 김태훈 서명날인 欄에 위원 이인영 인장이 날인돼 있고 위원 제성호 서명날인 欄에는 김태훈 인장으로 날인을 하여 엉터리 심사를 자행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측은 내 자신이 ‘특수임무수행요원’이 명백한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1~2차 심의 시 허위인장 날인등 공문서를 엉터리로 작성해가며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상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홍 대표는 시위에 앞서 A씨의 주장에 따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민원실을 방문, 잘못된 인장날인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자 ‘인장날인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보심위 사무실을 나온 홍 대표는 바로 <특수임무유공자 보상금 안주려고 엉터리 도장으로 부정심의 자행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해체하라! 이게 나라냐? 누가 목숨 바쳐 애국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3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홍 대표는 “조국을 위해 충성과 목숨을 바친 특수임무 유공자들이 아직도 허다하지만 이들은 보상심의위의 잘못된 심의로 기각을 당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활빈단은 청와대, 국회 앞에서 계속 항의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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