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정부의 ‘보유세 강화’ 추진,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3일 "정부의 ‘보유세 강화’ 추진,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보유세 강화 지시는 다소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주문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여전히 미심쩍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거뒀다. 문제는 땜질식 핀셋 규제다. 정부는 정책의 부작용을 막고 풍선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핀셋 처방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투기 시장은 빈틈을 노렸고, 해마다 집값은 폭등했다. ‘핀셋규제→풍선효과→추가 핀셋규제’라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믿을 국민은 없다.

고위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데 한몫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를 빼고 집을 팔라”고 권고했지만, 노 실장 지시를 이행한 청와대 참모는 찾기 힘들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공직자 및 공직 유관 단체장 3분의 1도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재차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는데, 그 자신도 대상자에 포함됐다니 그간 무엇을 했는지 참 한심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문제를 다뤄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먼저 대통령이 주문했듯 획기적인 ‘종부세 강화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강화 법안은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민주당 역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진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176석 거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도화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