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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추경 단독 처리... 35조 1천억 '역대최대' 국회통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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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4  1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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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추경 단독 처리…35조1천억 '역대최대' 국회 통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042억 원 삭감돼 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단기 부실 일자리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입맛’대로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단독으로 심사를 마친 민주당은 추경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액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감액에 집중했기 때문에 역대 어떤 추경보다 감액 규모가 크다”고 했다. “여당 단독으로 단 닷새 만에 졸속 심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감액’에 초점을 맞춘 것.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1조5110억 원을 감액하고 1조3067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3015억 원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1개월 치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고 지적받은 가전제품 고효율화 관련 사업 예산 1500억 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5168억 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추진해 온 역세권 청년 전세 임대융자(1900억 원) 및 디지털 일자리 지원(934억 원) 등 이른바 ‘청년 패키지’ 사업이다. 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노사정 대타협 무산에도 고용유지 합의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크게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의 질 제고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에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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