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에 불필요한 비현실적인 사업들 많아 논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항공사 유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편성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상당 부분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대거 부활시키는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항공사 유치라는 비현실적인 사업도 포함됐다.

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3차 추경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3조6899만5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Δ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50억) Δ투자유치 조성기반(230억원) Δ전력효율향상(3000억원) Δ해외 항공시장개척지원 및 해외항공사 유치(15억원) Δ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구축 및 고도화 80억원·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20억원) Δ소상공인특화지원(제품·기술가치 향상·30억원) Δ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6억원) Δ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194억100만원) Δ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고도화 및 실증(R&D·50억원) ΔIP-R&D 전략지원(50억원) Δ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24억2500만원) 등이 있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노후 산업단지 내 유동성이 높은 거리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특화 디자인 도입 및 교통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초 본예산에는 3개소(30억원)를 반영했지만 3차 추경을 통해 5개소(50억원)를 추가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구매자에게 환급해주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의 경우, 1차 추경 당시 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이 대부분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1500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3000억원이 다시 반영됐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국립공원 내 쉼터조성(생태문화교육센터)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10억원 반영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관련성이 없고, 추경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항공시장 개척 지원과 해외항공사 유치 명목으로 반영된 15억원은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상당 규모의 자부담이 동반되는 ICT융합스마트공장사업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투자여력이 없다는 점과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극복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나 시급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사업의 경우, 혁신조달 홍보영상 제작비로 2억원을 반영했지만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혈세 낭비' 사업만 편성해왔다"며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계층, 직군 및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 추경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