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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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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0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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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21대국회 1호법안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일,  21대국회 1호법안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음은  양이원영 의원의 대표발의 전문이다.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에너지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한 제가 어떤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대표발의법안으로 발의합니다.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울려 퍼진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대멸종 시대가 다가오는데도 그저 돈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며 울먹이며 호소하는 툰베리의 절규에 응답하려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53개국 과학자 1만1000여 명은 “즉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막대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입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하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아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칸막이에 막혀 전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국회에 들어오기 전 에너지전문가로 활동할 때부터 느껴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합니다.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는 정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부 예산편성과 결산 시 ‘탄소감축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 국가재정이 탄소감축에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산화탄소배출량 세계7위로 기후악당국가의 불명예를 뒤집어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동입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툰베리의 절규에 함께 응답해 주신 43분의 공동발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고용진, 기동민, 김민석,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문진석, 민형배, 박 정,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신정훈, 용혜인, 우원식, 윤미향, 윤재갑, 윤후덕,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비), 이원택, 이탄희, 이학영, 인재근, 임호선, 장경태, 전혜숙, 정청래, 조정훈, 최종윤, 한병도, 허 영 (이상 43명, 가나다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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