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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메세지] 일본 경제 침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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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0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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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메세지] "일본 경제 침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1일 "일본 경제 침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세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메세지 전문이다.

- 이제는 특허 전쟁입니다. -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흔든 건 일본이지만 흔들린 건 일본이었습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은 국산화로 대일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입니다. 우리의 소부장 독립은 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을 넘어 기술 수호를 해야 합니다. 소부장 독립 시즌2는 특허 전쟁입니다.

일본은 시작했습니다. 우리 OLED 기술에 대한 무더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중소형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산업을 통째로 노렸습니다.

일본뿐만 아닙니다. 중국 내 특허·상표 소송 제기는 17년 약 5만 건에서 19년 약 9만 건으로 늘었고, 미국 내 소송 역시 16년 140여 건에서 18년 280여 건으로 두 배 상승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을 만들어놓고 뺏길지 모릅니다. 소부장 국산화 과정에서 확보한 우리 기술들에 대해 일본은 특허침해 소송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기술 특허 전쟁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세적 방어에서 선제적 공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방어특허와 공격특허를 구분해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따라잡은 기술은 방어해 산업을 지키고, 새로 만든 기술로는 공격해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과 미래 산업 역시 결국 소부장 기술이 관건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서서히 침몰할 것입니다. 민주당 소부장 특위는 이 전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전쟁도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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